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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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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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1) 근로계약의 체결의 원칙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따
종래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한 폐풍을 저지하기 위하여 근기법18①에서 비례처우원칙을 밝히고, 기단법18②에서 差別처우의 금지규정을 두었다.
②근기법18②에서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근기법시행령으로 정할 것으로 위임하여 근기법시행령9①별표2에서 구체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따
③근기법18③에서는 위와 같은 비례처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소정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55)과 연차유급휴가(근60)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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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스타트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근령9①별표2).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불명확하게 정한 데서 오는 노사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권리주장을 손쉽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2) 기단법에서의 근로조건의 명시
기단법17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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