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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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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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opinion(의견)
배치전환, 해고, 징계 등의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검토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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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事例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경영경제레포트 , 단체교섭대상 구체적 사례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事例
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운송회사에서 차량별 배차시간/대기시간/배차순서 등에 관하여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93누8993)고 보았으나,
② 회사가 사업부서를 폐지키로 한 결정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93다30242)고 보았다.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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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事例(사례)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인사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① 問題點
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인사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influence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ⅱ)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influence을 주는 경우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opinion(의견)
배치전환, 해고, 징계 등의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조합원의 구체적 인사에 관한 사항도 노조와 다른 조합원의 대우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된다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소재
사업의 인수/합병/양도, 사업부서의 축소/폐지 등과 같은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영권설, ② 경영사항을 경영의사결정과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influence을 분리하여 후자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influence구분설과 ③ 경영사항도 근로조건에 influence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따라서 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조합원의 구체적 인사에 관한 사항도 노조와 다른 조합원의 대우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事例(사례)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인사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① 問題點
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인사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influence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ⅱ)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influence을 주는 경우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