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불복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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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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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세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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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조제불복제도에 대하여
조세불복제도
설명
1. 서설
2. 조세불복대상
3. 조세불복절차
4. 심사청구
5. 이의신청
6. 심판청구
7. 과세전 적부심사
.서설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쟁송이라고 하고 조세쟁송에 관한 법을 조세쟁송법이라고 한다.
위법한 조세의 확정 또는 징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납세자가 그 것을 다투고 그 권리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관점으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의 확립은 조세법률주의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확정과 징수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위법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II. 조세불복대상
1. 개괄주의
행정불복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다아 전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항이면 제한없이 모든 사항이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이고, 후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법에 열거하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록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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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쟁송은 행정청에의 불복신청과 사법부에 대한 소송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를 조세불복절차라 하고 후자를 조세소송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