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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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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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까지 무효라면, 기 지급한 생활비에 마주향하여 도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권을 유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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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의 의의와 종류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조건의 의의
2. 정지조건 해제조건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4. 가장조건
5.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① 단순수의조건
‘내가 스위스에 여행하면 시계를 사주겠다’라는 예에서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 이외에,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스위스 여행)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의 조건을 말하며, 이것은 유효한 조건이 된다
② 순수수의조건
a) 무효설 ‘내 기분이 좋으면 이 컴퓨터를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순수수의조건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이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곽윤직529면).
b) 제한적 무효설 채무자순수수의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준다’와 같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나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의 생활비를 대주겠다’와 같이 해제조건이면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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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조건의의미와종류에대하여
다. 또한 채권자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한다(김용한423면, 고상룡682면).
c) 유효설 순수수의조건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며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