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식물변종에대한유럽특허청실무의變化유럽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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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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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변종에 대한 유럽특허청 실무의 變化(변화)
I. 머리말
유럽특허조약 제53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definition 하고 있는 항으로서 제53조의 (a)항에서는 소위 공서양속(‘ordre public’ or morality)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항에서는 동․식물 변종에 대한 불특허 규정을 기재하고 있다 생물의 유전체(genome)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파란 색의 장미, 물렁물렁 해지지 않는 토마토, 병충해를 견디는 벼 또는 고가의 의약품을 젖으로 분비하는 젖소 등과 같은 형질전환된 새로운 생물체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1970년대에 도입된 제53조 (b)항은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첨단 기술에 대하여 유럽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자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형질전환된 동물 또는 식물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동․식물 변종에 대한 유럽특허청 실무의 變化(변화)
I. 머리말
유럽특허조약 제53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definition 하고 있는 항으로서 제53조의 (a)항에서는 소위 공서양속(‘ordre public’ or morality)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항에서는 동․식물 변종에 대한 불특허 규정을 기재하고 있다 생물의 유전체(genome)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파란 색의 장미, 물렁물렁 해지지 않는 토마토, 병충해를 견디는 벼 또는 고가의 의약품을 젖으로 분비하는 젖소 등과 같은 형질…(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