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통죄 폐지론 - 찬성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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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14: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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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통죄는 피해자의 보복이나 위 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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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간통죄 폐지론 - 찬성의 입장에서
다. 민법에 이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통죄 존치의 정당성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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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법에는 간통죄를 대신해 처벌 가능한 법이 있다는 것이 이 근거를 더욱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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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논설 report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은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제750조에 따라 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을 때 피해자는 간통죄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논설 레포트입니다.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이미 이혼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