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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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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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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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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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定義)와 근거
성매매의 instance(사례)
conclusion(결론)
Q&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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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1970년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남남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정교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간으로 처벌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거나 강간의 법리를 오해한 것’
(1970. 3. 10. 선고70도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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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2004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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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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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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