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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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1: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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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1) 노조의 업무를 위한행위
① 노조활동의 목적
근로조건 개선활동 및 노조 내부활동 중 노조 필요목적 달성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은 당연히 포함되며, 기타 간부선출, 필수적인 회의참석의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조활동의 주체
ⅰ) 조합행위
단체교섭, 단체행동, 쟁의행위 등 직접 노조 명의로 행하거나 간부가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조법상,부당노동행위,유형,중,불이익취급,관,쟁점,경영경제,레포트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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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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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에 쟁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따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1. 노동조합에의 가입/가입하려고 했거나, 조직하려고 한 것
이때 노조는 노조법상 자주, 민주성 갖춘 조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존 노조에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물론 새노조 결성, 결성 위한 준비활동까지 포함하는 정의(定義) 으로 보아야 한다.
3.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 노위에 구제신청 등 이유로 한 것
부당노동행위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의의 조합활동으…(skip)
다.
ⅲ) 조합지시위반행위
명시, 구체적 방침, 지시위반시 조합내부 통제대상이 되며, 다만 단결권보장 취지에서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긍정해야 할 것이다.
ⅱ) 조합원행위
노조의 결의, 지시, 수권, 명시/묵시적 없다 해도 조합원에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로 노조 목적, 단결에 이바지하는 행동 일반을 의미한다.
2) 정당한 행위 판단
헌법33조 단결권 보장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의 참가에 대상으로하여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불이익 받은 개개의 조합원 행위에 관하여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1) 노조의 업무를 위한행위
① 노조활동의 목적
근로조건 개선활동 및 노조 내부활동 중 노조 필요목적 달성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은 당연히 포함되며, 기타 간부선출, 필수적인...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따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1. 노동조합에의 가입/가입하려고 했거나, 조직하려고 한 것
이때 노조는 노조법상 자주, 민주성 갖춘 조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존 노조에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물론 새노조 결성, 결성 위한 준비활동까지 포함하는 정의(定義) 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