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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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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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후유증의 성격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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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제가 대등하게 `통일`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통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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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 후유증의 기본 성격
Ⅲ. 통일 후유증의 성격과 현실
1. 통일 후유증의 기본 성격
양 체제가 대등하게 `통일`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통합된 것이라는 점이 1990년 10월 3일 이후 독일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고 있다아 상대적으로 약한 체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상반되고, 적대시하던 강한 체제에 통합되었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아
독일의 통일로 말미암아 동독의 모든 것은 가능하면 빨리 소멸시켜야 하는 악이고, 서독의 것은 모두가 그대로 유지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전부 아니면 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 독 동 독 기준년도
인구(명) 6,220만 1,643만 1989년
국토 면적(Km) 248,715 108,333 1989년
주(州) 11개 5개 1989년
국민총생산(마르크) 2조 2,500억 2,730억 1989년
1인당 월 소득(마르크) 2,198 925 1988년
노동자 상대적 생산성(%) 100 49 1988년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통합된 쪽과 통합한 쪽이 겪는 문제점(問題點)들은 서로가 그 내용이 다르다.
참고로 통일 당시 양 독일의 주요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동독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은 기존 체제의 잔재를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과 새로운 체제에 동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온다. 즉 1990년 12월 2일 새로운 연방 의회를 조직하는 선거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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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집권 기민당의 콜 수상은 `장미빛 환상`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서독 지역은 새로이 등장한 이질적인 요소와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 체제에 부담을 덜 주면서 수용하고, 더 나가서 기존 체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 한 쪽은 청산(淸算)과 동화(同化)가 처리해야할문제이고, 다른 쪽은 수용(受容)과 강화(强化)가 처리해야할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