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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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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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관계승계시채무관계의귀속및책임관계 ,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인문사회레포트 ,
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에 마주향하여 는 ― 그것이 이행기에 도달하였던 아니면 도달하지 않았던 간에 ― 계약인수자인 양수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생략(省略))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오히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이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인수와 같은 법률effect를 법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는 근로관계 존속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관계승계시채무관계의귀속및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effect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effect 설정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2) 비교법적 검토
3) 양도인의 책임과 범위
이들의 요건들은 계약인수를 전제로 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