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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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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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노동법)
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따
징계처분의 성질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하여진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도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②아무리 쟁의시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자체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지위 자체에서 오는 일정한 복무규정 노무의 공급·수급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복무규율, 기업의 명예·신용·기밀의 보전 등
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쟁의시에도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③쟁의시 노동조합의 행위라고 하여 근로자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건전한 법의 상식에서 인정될 수 없고, ④쟁의 중 직장무단이탈자가 직장질서 문란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참가한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합법인데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부정되는 위법쟁의행위에 참가하면 이미 징계규정이 적용은 면할 수 없다고 본다.
(2) 懲戒處分否定說
日本의 通說과 우리나라의 少數說인 懲戒處分否定說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도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②아무리 쟁의시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자체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지위 자체에서 오는 일정한 복무규정 노무의 공급·수급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복무규율, 기업의 명예·신용·기밀의 보전 등
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노동법)
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따
징계처분의 성질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하여진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노동조합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데서 집단적일 뿐만 아니라 기획·실행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의 적극적 참가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양면적·집단적 성격을 가지므로,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위법인 경우 집단 그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개개 조합원은 책임이 없고, ②징…(skip)
설명
다.
